(구)「도정법」상 (구)도시환경정비사업에 의한 신축주택의 중과세율 배제규정 요건인 10년 보유기간 계산방법

(구)도시환경정비사업에 의하여 신축된 주택을 ’20.6.30.까지 양도시, 소득령§167의10①(12)의 보유기간은 기존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

[회신] 귀 서면질의의 경우, ｢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-1087, 2022.08.31.｣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○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-1087, 2022.08.31. (신)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(2017.02.08. 법률 제14567로 개정된 것, 이하 “도정법”) 시행 전 완료된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른 신규주택을 ’20.6.30.까지 양도시, 「소득세법 시행령」제167조의10제1항제12호에 따른 보유기간 (제1안) 신규주택 보유기간 (제2안) 기존주택 및 부수토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[회신] 귀 질의의 경우 「소득세법 시행령」제167조의10제1항제12호에 따라 재개발사업등으로 기존건물을 제공하고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보유기간은 기존 건물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. 끝. 1. 사실관계 ○ ’89.2월 甲은 서울 소재 A아파트 취득 ○ ’93.9월 甲은 서울 소재 B아파트 취득 ○ ’11.9월 B아파트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상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○ ’15.8월 B아파트 준공 ○ ’20.6월 B아파트 양도 예정 2. 질의내용 (신)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(2017.02.08. 법률 제14567로 개정된 것, 이하 “도정법”) 시행 전 완료된 (구)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른 신축주택을 ’20.6.30.까지 양도시,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67조의10제1항제12호의 보유기간 계산방법 (제1안) 신규주택 보유기간 (제2안) 기존주택 및 부수토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3. 관련법령 및 관련 사례 □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【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】 ① 법 제104조제7항제1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(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)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. 12.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 보유기간이 10년(재개발사업,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보유기간은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) 이상인 주택을 2020년 6월 30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해당 주택 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【정의】(2017.02.08.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된 것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2. "정비사업"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. 가. 주거환경개선사업: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ㆍ정비ㆍ개량하기 위한 사업 나. 재개발사업: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에서 도시 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다. 재건축사업: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| 부칙 <제14567호, 2017.2.8> 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7조 (주거환경관리사업 등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시 행 중 인 주거환경관리사업, 주택재개발사업ㆍ도시환경정비 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은 각각 이 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,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으로 본다. | 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【정의】(2017.02.08.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2. "정비사업"이라 함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또는 가로구역(街路區域: 정비구역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을 말하며, 바목의 사업으로 한정한다)에서 정비 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. 다만, 다목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 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 사업을 포함한다. 가. 주거환경개선사업 :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나. 주택재개발사업: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다. 주택재건축사업: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라. 도시환경정비사업: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마. 주거환경관리사업 :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 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 을 보전ㆍ정비ㆍ개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바. 가로주택정비사업 :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